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자의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자의 국가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자의 국가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기관이 체결한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원(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자의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